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들을 위한 전형적인 감세라고 힐난하며 ‘사기’라는 단어까지 입에 올렸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시사하기도 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인천서을)은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포용적 성장은커녕 노동자, 서민을 배제하는 친재벌 기업, 친부자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세법개편안은 대부분 고소득자가 혜택을 본다고 지적했다. 상위 0.01%의 대기업 84곳이 4조 원이 넘는 감세혜택을 받지만, 나머지 중견·중소기업은 모두 2조4천억 원, 기업당 290만 원의 감세를 받는 것이 전부라는 주장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현된다면 5년간 감세규모가 60조 원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감세가 63조 원이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에 낙수효과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또 윤 대통령의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공약 등을 언급하며 "전면 감세를 하겠다면 공약 이행이 가능한가. 이거는 사기가 아닌가"라며 "국민의힘 강령에 박혀 있는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 돼 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부천갑) 또한 ‘법인세를 줄여주면 정말 투자가 늘어나느냐’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그렇지 않으면 각 국가가 왜 법인세를 내려주겠는가"라며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만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 중견 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 감세의 정도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고 반박했다.

또 "소득세도 개편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감세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작업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추진한 사업이면서 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인천계양을)의 브랜드 정책인 ‘지역화폐’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축소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에 "지역화폐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원래 지방사무인데 군산 지역이 어려워서 일부 지원을 하던 것이 지난 정부에서 점점 더 확대된 것"이라며 "학계 등에서도 지적이 많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 등을 점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얼마나 할 것인지 실효성도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중앙정부 예산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 의원의 ‘지역화폐의 현금깡(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도 심각하다’는 지적에 추 부총리는 "전문가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동조했다.

라다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