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폭우로 물이 허리높이까지 차면서 도배와 장판 모두 뜯어내고 세간살이도 다 버렸어요. 재난지원금 200만 원은 도배, 장판 복구에도 부족할겁니다."

지난 11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한 반지하 주택가에서 아수라장이 된 집을 정리하던 A씨의 말이다.

지난 8~11일 나흘간 유례없는 폭우를 맞탁뜨렸던 이 일대는 집집마다 콘크리트가 노출된 벽면과 널브러진 가재도구들이 당시의 참담함을 그대로 안고 있었다.

또 주택 바깥 곳곳에는 미처 수거되지 못한 가전제품과 살림살이, 폐기물들이 한 데 모여져 있었다.

수원시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에 침수된 주택은 193가구로 반지하 또는 저지대에 위치한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구성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이들 가구에 지급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200만 원 수준. 행정안전부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침수 피해 가구 지급액 상한을 정해놨기 때문이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침수 피해 주민들은 피해 규모 대비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이라고 입을 모았다.

A씨는 "협탁과 옷장, 그 안에 들어있던 이불, 옷 모두 오염돼 버린 상황"이라며 "물가가 올라 당장 입을 옷도 걱정되지만 무엇보다 200만 원으로는 도배, 장판 복구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접 침수 가구 주민 B씨 역시 "침수 주택은 며칠간 난방을 틀어 건조시켜야 병균 확산을 막을 수 있고 복구도 시작할 수 있다"며 "전기세, 난방비도 부담돼 냉장고라도 살려보려 말리는 실정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를 상대로 국·도비 보전은 가능하지만 행안부 규정 이상으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침수, 반파, 완파 등 피해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진 재난지원금을 임의로 상향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가능해 시·군별 요청을 취합, 보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풍수해보험의 경우 보상 한도가 재난지원금 대비 2배 가까이 높은 만큼 도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0년 규정 개정을 통해 100만 원이었던 침수 가구 지원금을 20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며 "추가 상향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폭우피해 지역구 의원 61명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수 피해 최대 200만 원 지원은 기본 가재도구도 살 수 없는,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이라며 정부에 특별예산 편성 등을 통한 지원금 현실화를 요구했다.

황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