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을 위한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16일(현지시간) 약 5년 만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1차 회의는 북한 5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 2016년 12월 열려 한미 공동언론보도문이, 2차 회의는 6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 2018년 1월로 문재인 정부 남북 해빙 무드가 시작되던 때라 짤막한 보도자료만 나왔던 결과물이 이번엔 ‘공동성명’ 형태로 실렸다.

한미 양국이 북핵 억제태세 강화에 의견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끝낸 북한이 지난 8일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사실상 핵 선제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공표하는 등 핵 위협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본질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철통같은 대(對) 한국 방위 공약 천명 수준에 더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의 입장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EDSCG 회의도 확장억제가 말이 아닌 유사시 행동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데 맞춰졌다.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용한 본토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한국을 지킨다는 약속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가 확장억제 공약 ‘신뢰성’의 핵심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한국 대표단에 미사일방어청(MDA)을 공개했다.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해 B-52 전략폭격기를 시찰했다. 북한이 본토를 공격한다 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흔들림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의미다.

북핵 위협에 ‘모든 가용한 수단’, ‘국력의 모든 요소’등 보다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공동성명에는 과거에는 없었던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활용 강화, 우주·사이버 영역 협력 강화 및 공조 증진, 한국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미측 지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사회 규칙 준수 촉구, 역내 삼자·다자 협력 증진, EDSCG 매년 정례화 합의 등도 담았다.

전략자산 전개 및 운용과 같은 확장억제정책을 집행하는 데 우리의 발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됐다. 정보공유, 공동기획, 위기 협의, 연합 연습, 전략자산 전개, 전략협의 등에 대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하는 등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서 한미는 북한의 어떤 핵 공격에도 압도적이며 결정적 대응을 하겠다고 성명에 명시했다.

북한의 전술핵 개발과 선제공격 위협에 대응해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에 대한 개정 작업도 진행중이다. 한미 TDS는 북한 지도부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한 억제전략이다.

한미일 삼자 공조도 논의됐다. 역내 파트너들과의 삼자·다자 협력 등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도록 공조하기로 약속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