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주도 일자리에 대한 예산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만 개에 가까운 경기도의 공공일자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서 공공일자리 사업을 속속 줄이면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비와 지방비(도·시군비) 등을 매칭해 추진하는 각종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이 속속 줄어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도와 각 시·군은 올해 1천600여 개에 달하는 공공 사업을 통해 9만1천여 명의 노인에 일자리를 제공해왔는데, 내년엔 이중 수천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일자리 기조가 달라진 까닭이다.

정부는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단순 ‘머릿수 채우기’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내년도 예산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전국 17개 시·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은 2조6천339억 원인데, 이는 올해(2조6천756억 원)보다 387억 원 줄어든 수치다.

이에 도가 운영하는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도 감소할 전망이다. 실제 도는 약 8천여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취업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 1천700여 개도 사라진다.

정부가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지 않으면서다. 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 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 취업 취약계층 등을 고용해 이들의 생계를 보호함과 동시에 방역을 강화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해당 사업 대상인 취업 취약계층은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상, 1인 가구는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등이다. 올해 도와 도내 31개 시·군에선 모두 48개 사업을 추진, 1천788명을 고용했다. 이들은 백신 접종센터 및 다중이용 공공시설 등에서 시설·물품 소독, 발열 체크 및 출입관리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내년도에 해당 사업을 없애기로 하면서 1천700여 개에 달하는 도내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역시 사라지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자,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도 관계자는 "직접 고용 방식인 공공일자리가 줄어들었지만, 늘리진 않을 예정이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거나 일자리를 매칭하는 방식 등으로 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순한 공공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