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떨어지는데, 아직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있는 건 부당해요."

정부가 지방의 규제지역 해제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경기도 내 조정대상지역 해제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곳곳에서 커지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1일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지역 5곳을 포함한 4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25곳에서 20곳으로 줄었지만, 이번 해제 조치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 곳곳에선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수도권 외곽·접경 지역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적은 곳들"이라고 설명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까닭에서다.

특히 이같은 의견은 경기북부 지역인 김포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원칙 없이 이뤄졌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박 의원은 "파주와 비슷한 입지를 가진 김포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무슨 기준으로 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줄긋기 식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한 국토부를 규탄한다"고 수위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항의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도 김포에 대한 불이익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갑)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포의 부동산 가격 변동과 시장 불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해 이번 결정이 타당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도내 지역 다수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있는 만큼, 도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포지역 한 부동산 카페에서는 "김포는 왜 접경지역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접경지역의 불이익만 받는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 "인접지역인 인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어주는데, 김포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왜 제외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 "조정지역대상 해제에 대해 지역구 의원과 시장이 나서야 한다", "집값이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니 뭔가 이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경기남부에서도 규제 유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며 규제지역 해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수원, 안산, 안양시 등 불만인 곳이 태반이다. 이제 규제를 끝내야 할 시점이다", "의왕시민으로서 화딱지가 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지역만이라도 변경됐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한 동탄 부동산 카페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데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풀려면 다 풀어야지 핀셋 해제가 웬 말이냐"고 반발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해달라는 도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도내 규제 해제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것처럼 정부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