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분기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안 결정을 앞두고 산업용 요금 인상까지 거론되면서 가계와 자영업자를 비롯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0월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인상 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한도 10원으로 인상하고 4분기부터 반영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기재부는 물가 자극 우려가 있어 소폭 인상해야 한다고 해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 전기요금은 매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4분기 전기요금에 기준연료비를 ㎾h(킬로와트시) 당 4.9원 올리기로 했다

당초 지난 21일 한국전력공사의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가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한차례 연기되면서 이번 주에 발표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앞서 16일 정부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 당 50원 수준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료비 조정단가 추가 인상 여부가 관건이 됐다.

앞서 3분기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한 차례 인상한터라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6일 10대 그룹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이 에너지 절감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학부 교수는 "산업용 전기가 전체의 55%를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의 산업전기 요금 인상 방침은 전기요금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요금 인상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글로벌 가격 인상에 대한 요건이므로 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원 정도 올리는 것은 원가도 보장 안되는 수준이다. 지금대로라면 한전의 적자가 연말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연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