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가격 하락 및 주택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해 고양시 지역 시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한 목소리로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6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청약경쟁률, 분양권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정이 되는데 시는 지난 2019년 1월 7개 공공택지만 조정대상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 2020년 6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시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가계대출 제한, 세제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고양시 지역 지난 9월 주택 거래량은 단 752호로, 지난해 10월 1천857호에 비해 60% 감소했으며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0.8%)이 소비자물가상승률(0.15%)보다 낮아 주택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로, 지정요건과는 거리가 멀어진 상태라고 지난 4일 시는 밝혔다.

특히 시는 대출이자 상승과 부동산 거래절벽, 주택가격 하락전망,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주택공급 예정 등 정성적 요건도 고려해 시 전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했다.

이동환 시장은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며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경기 정상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시 전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의회 역시 같은 날 시의원 공동 명의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성명서’를 통해 "올해 11월 현재 시의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누계가 전년 대비 하향 안정화됐고 아파트 거래(매매)량도 전년 대비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해제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의 실정을 외면한 획일적인 규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단순히 거래활성화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역전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전세반환 대출을 가능하게 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거래 활성화로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며 지방세수 확보로 지방자치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철조 시의원은 "시의회는 최근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이달 중 정부의 추가조정대상지역 해제 후보군에서 시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가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어 다시 한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