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음택시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공정경제 정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시공정거래지원센터는 8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2022 인천광역시 공정경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택시플랫폼 거래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정해권 의원을 비롯한 김대중 의원, 박창호 의원 등 산경위 소속 위원들과 홍종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명예회장, 택시플랫폼 이용사업자, 코나아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승연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손영화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승일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박승미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분과 위원, 서홍진 인천시공정거래지원센터 팀장, 변영환 시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이음운영팀장이 참여했다.

손영화 인하대 교수는 온라인플랫폼 택시의 등장으로 택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플랫폼사의 서비스 영향력이 커지면서 독점화되고 불공정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지역 플랫폼을 활용해 독점적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음택시가 활성화 될 경우 수수료와 사용료 등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가 예상된다"며 "이음택시 활성화를 통해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구조를 견제하고, 공정한 거래구조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홍진 센터 팀장은 "인천광역시 택시플랫폼 거래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 택시업계 80% 이상이 카카오모빌리티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중 이용자 대부분이 수수료 부과 방식, 배회영업에 대한 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행위가 심각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팀장은 "인천이음 택시 등록률은 42%에 그쳐 부산 동백택시 등록률 88%보다 현저하게 낮다"며 "택시 조합 등을 통해 등록 택시 수를 적극 늘리고,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게 앱을 개선해 등록 편의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일 인천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카카오의 독과점 견제를 위해 인천이음콜을 확대해야 하는데, 홍보가 부족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카카오 등 전국플랫폼사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인천지역만의 특색있는 콜문화를 형성해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인천시, 조합, 콜 운영사의 협의체를 구성해 전반적인 콜 운영에 대한 적극적 의사 결정을 통해 승객에게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영환 시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이음운영팀장은 지난해 인천이음택시를 도입한 이후 대행사가 진행한 프로모션과 10% 캐시백 등으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에산 문제로 캐시백이 5%로 하향 조정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해졌다고 봤다.

변 팀장은 "시민 이용률 확대를 위해 캐시백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음택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유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