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에 탑재하는 ‘전술핵탄두’를 전격 공개하면서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곧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방식으로 ‘한국판 핵공유’를 끌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오는 26일 예정된 정상회담 전까지 대북 확장억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할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한다.

관건은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양국의 확장억제전략과 관련해 사실상 ‘나토식 핵공유’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는 ‘한국형 핵공유’ 방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국방장관은 안보협의회(SCM)에서 핵 공동 기획·실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초 미국을 방문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특파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핵공유’의 핵심은 핵 공동 기획·실행과 정보 공유 확대다. 북한의 핵위협 내용을 시나리오별로 정리한 후 이에 맞춰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핵우산을 제공할지를 미리 정하자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에서 이 시나리오의 실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되면 확장억제 때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결정하는 방식에서 한국이 전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한국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자체핵’ 보유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 당시 국내외 핵무장 여론에 대해 "우리 과학기술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 일본은 6개월이면 된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이는 대통령실이 공개한 발언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공개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핵을 보유할 수 있다"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