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한미일 3국 정상이 18일(현지시간)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했다.

한미일은 안보·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체로 발돋움했다. ‘공동 위협에 신속 협의’를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3국 안보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3국 정상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1994년 한미일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래 단독으로 3국 정상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결과 문서를 채택했다.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명문화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다.

미일·한미동맹이 별개로 유지돼온 한미일 관계는 확실한 3자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한미일 협력 체계가 미국 주도로 발족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이상의 소다자 협력체로의 기능도 가능해진다.

한미일 협력이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3국은 1년에 최소 1차례의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국가안보보좌관(국가안보실장)과 외교-국방-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 정례 회담을 추진키로 했다. 재무장관 회담 정례화도 검토한다.

‘인도·태평양 대화’와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켜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의 개발 협력, 인도적 지원을 조율하기로 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가동, 한미일 3자 훈련 강화 합의와 북한의 불법 외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 출범, 핵심 공급망의 조기경보체계도 업그레이드키로 했다.

특히 기술 불법 탈취와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의 범정부 합동수사단인 ‘혁신기술타격대’, 일본의 관계기관과 각각 첫 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규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비판, 중국에는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지목하는 등 한층 선명한 견제 목소리를 냈다.

대만 문제에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를, 대러 제재 이행과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