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면 표심을 의식한 온갖 공약들이 쏟아진다. 아파트도 짓고 돈도 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한다.

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연말에도 어김없이 표를 의식한 공약이 나왔다. 이번에는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이 정치권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김포시 서울 편입’을 필두로 ‘메가시티 서울’을 표방하며 인접 지자체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떤 정치인은 김포시의 95%가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출처 불분명한 주장을 했고, 또 다른 정치인은 서울시 인구가 다른 국가 수도권 인구보다 적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서울은 아직 작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서울은 940여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다. 인구 비율로 보면 전체 인구의 18.3%가 집중돼있다. 출퇴근하는 사람까지 더하면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서울에 체류하는 셈이다.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도 38개국 중 8번째를 차지했고, 주변국인 일본(11.4%), 중국(1.6%)보다도 높을 정도였다.

행정구역 개편은 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랜 검토와 지자체·주민 협의 등의 절차가 필요한 일임에도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경기도와는 어떠한 논의도 없었기에 김동연 지사는 해외 순방 도중 소식을 접해야 했다. 여기에 김포 이외의 추가 편입까지 언급하면서 다른 지자체의 동요를 불러일으켰다.

표를 위한 설익은 공약은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반대가 높게 나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면 원점으로 돌아가 절차에 따라 검토를 시작하길 바란다.

이한빛 디지털뉴스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