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당이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반된 심의 기조를 보였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중앙 정부의 ‘건전 재정’과 발맞춰 대규모 삭감을 예고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동연 지사의 ‘확장 재정’ 기조를 동의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은 29일 오후 2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경기도 예산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원은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엉터리 과다 증액 편상사업, 원칙 없는 공약 사업의 에산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관련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5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을 문제 삼으며 전액 삭감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대비 100% 이상 자체 증액한 사업 107건에 대한 예산뿐 아니라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등의 중규모 삭감을 고려할 예정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도의회 민주당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김 지사의 ‘확장 재정’에 공감했다.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용인3)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도민들 앞에 혹독한 겨울이 오고 있다. 경제위기에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 세수도 감소하기 때문"이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역경제 곳곳에 온기를 불어넣어 줘야 한다. 지난해보다 약 2조 원 증가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최선을 다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엔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긴축재정은 답이 아니다"며 "특히 기후위기 대응, 경제 분야, 도민 돌봄 등에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절차 미이행된 예산이나 큰 문제가 있는 예산은 양당이 고민하고 협의해야 한다"며 "도민들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다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