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이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한 핵심광물 공동개발, 북한의 핵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사이버 활동에 3국 연계 대응, 가짜뉴스 대응 공조 강화 등도 합의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공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한 대응과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 등을 예의 주시하고 대응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3국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의 차질 없는 추진과 외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에 맞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3국은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 협력 분야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과 관련,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3국이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강력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안보 수장은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겠다는 의지 확인과 ‘경제적 강압’에도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3국은 핵심 광물이나 이차 전지와 같은 각국 경제의 필수 품목에서 잠재적인 교란이 발생할 때 이를 공동으로 포착하고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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