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저출생, 가족해체의 심화와 1인 가구의 급증 등으로 사회안전망과 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인천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 노인 인구수는 46만3천85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6%를 차치하고 있다.

인천 고독사 발생 건수 역시 최근 5년간 100여건이 증가하며 꾸준히 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시는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주도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고독사예방 및 관리사업,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등 신 복지수요 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또 사는 적극적인 정책 개발 및 지원 확대로 사회적 위험 발생에 적극 대처하고자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힘을 합쳐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튼튼하고 촘촘한 보살핌으로 누구나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내년에도 새로운 복지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건강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공동체의 다양한 복지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약칭)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2005년 7월 처음 도입된 민관 협력 법정기구다.

인천에는 10개 군·구 및 155개 읍면동에 각각 설치돼 있으며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대표자, 전문가, 사회보장 담당 공무원, 지역주민 등 4천56명이 협의체 회원으로 참여,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열기에 힘입어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시도 부문 ‘대상’을 수성하기도 했다.

인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1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 제도권 내 지원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사업인 ’이웃의 재발견‘을 추진중이다.

이는 올해 말까지 생계 문제 등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웃 145가구를 대상으로 1억4천만 원 규모의 현금 또는 현물을 긴급지원해 포괄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한다.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나 위기가구의 주변 이웃이라면 누구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지역주민이 직접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지역복지공동체로서의 복지 위기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올해는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전담인력을 기존 5명에서 23명까지로 확대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복지모델 개발과 지역특화사업 발굴지원 등 위기가구 대응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협의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했다.

내년에는 군구 협의체 뿐만 아니라 155개 읍면동 협의체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지역특화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특화사업 지원으로 사회보장 관련 기관 간 연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회보장 급여가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박차 = 시는 사회적 고립감의 증가로 사회활동을 단절하고 집 밖을 나서지 못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시는 올해 8월 보건복지국장이 단장을 맡고 청년정책담당관, 경제정책과, 복지정책과, 건강증진과, 복지서비스과, 인구가족과, 청소년정책과 등 시 7개 부서와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이 지원기관으로 참여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자원연계망을 구축했다.

TF는 연 2회 정례 회의와 수시로 실무회의를 열고 은둔형 외톨이 예방·지원 부서별 추진사업 및 협업사항의 검토·조정과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관 자원현황 파악,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발굴조사) 지원 사항 등을 논의한다.

TF는 선진사례 연구차 올해 2월에 서울시, 4월에 광주시 등을 각각 방문해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의 녹번종합사회복지관 고립청년지원사업과 광주광역시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등을 견학하기도 했다.

지난 10월에는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지원 정책에 반영하고자 유관기관 간담회를 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내년 1월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시범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수행기관 2개소를 공모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3월에는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연구용역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타시도 우수사례, 맞춤 지원 프로그램, 전문 활동 인력 양성, 가족 지원, 재원 조달 등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강화 = 최근 1인가구가 증가하고 사회 구성원 간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면서 ‘고독사’ 증가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의 1인가구 비율은 지난 2017년 24.7%에서 2018년 25.2%, 2019년 26.6%, 2020년 28.3%, 2021년 30.0%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인천 고독사 발생 건수 역시 2017년 158명에서, 2018년 220명, 2019년 190명, 2020년 248명, 2021년 248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 고립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해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고독사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을 공모·선정해 1인 가구 지원사업을 해왔다. 지난 7월에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해 4대 추진전력, 9개 단위과제, 51개 세부과제를 추진중이다.

특히 시는 사회적 고립 가구 중 특히 고독사의 71%를 차지한 40~60대 중장년 남성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가구를 발굴하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안전망 강화, 건강·돌봄·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확대해나가고 있다.

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인 민간협력 안부확인,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등에게 재가돌봄·가사서비스, 식사·영양관리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등을 지원해 돌봄서비스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7월 보건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 공모에서 연수구와 부평구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 10월 모집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사업지역 내 대상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금만 내면 누구든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내년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예산을 대폭 증액할 전망으로, 시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돌봄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 민관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유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