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2024년 시민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고령화 시대를 위한 복지 분야 혜택을 확대했다.

시는 올해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한다. 오는 4월부터 난임 진단 전 냉동 난자로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는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시술비 지원 거주 요건을 폐지해 시술 지연을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겪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소득 기준이 각각 폐지돼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이 이뤄진다.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폭도 넓어졌다. 시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가사 활동 등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올해부터 첫째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둘째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사업과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등으로 양육 부담완화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사업은 경기도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역 민간·가정 어린이집 22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교사 1명의 인건비 100%를 지원한다.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 적용했던 혜택도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 적용하고 혜택 폭도 늘렸다. 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그밖에도 다자녀가정 정리수납,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등도 신설돼 양육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올해부터 과천시에서 태어난 둘째에는 첫만남 이용권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며, 1세 미만 아동은 매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노인복지 정책으로는 1년 이상 과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0세 이상 어르신에 생애 1회 10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50만 원을 지급해왔으나, 올해부터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확대한다.

또 시립요양원을 건립해 중증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이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연면적 약 4천928㎡ 규모로 조성되는 과천시 시립요양원은 2025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140병상을 갖추게 된다.

시는 치매 환자의 공공형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치매전담실을 설치해 체계적인 맞춤 케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도 추진한다. 소득·연령과 상관없이 가족이 교육, 직장 등을 이유로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해 노인부부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1인 가구 등을 위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밖에도 과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경기도 31개 시군 통합 체제로 운영되면서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던 365일 24시간 즉시콜 서비스를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한다.

신계용 시장은 “시민 일상이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며,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하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