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고질병인 선거구 획정 지연이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전체 회의를 시작 직전에 돌연 취소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4.10 총선의 선거구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여야간 의견차가 평행선을 달리며 협의의 여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정개특위 회의 불발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이후의 절차도 모두 미뤄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선거구 결정이 2월 말 또는 3월 초까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기한은 2004년 17대 총선 당시부터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는 17대부터 21대 총선까지 매번 선거를 30~40여 일 남기고 선거구 획정을 마치며 ‘지각’을 일삼았다.

국회는 법정시한을 넘기고 언론은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는 것이 관행화된 지 오래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은 하도 되풀이 돼 이제는 새삼스러울 정도다.

앞서 지난해 2월 13일, 송봉섭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획정위 공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바로 국민이었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속히 확정해 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이 부탁한 지 벌써 1년이 가깝게 지났지만, 선거구 현황은 여전히 깜깜이 속이다.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진심을 호소하기 이전에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부터 지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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