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발의한 '1기 신도시특별법'
22대 국회 입성하면 최우선 보완
'재건축 1+1 분양' 중과세도 폐지

"더 커진 힘으로 분당의 자부심을 되찾겠습니다"

13일 성남시 분당구 분당프라자 6층에서 만난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후보는 당찬 목소리로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MBC기자에서 앵커, 21대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실 홍보수석까지. 거침없이 달려온 김 후보는 다시 한 번 분당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택해주신 분당을 주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면서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한 진짜 여정이 시작됐다.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재건축 관련 공약과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 보완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 후보는 재건축과 관련해 "가장 먼저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해야 한다. 선도지구로 지정된다면 재건축 시간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21대 국회 최초로 발의한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에 수석으로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재건축 규제 완화가 안전진단 면제 등 급물살을 타게 됐다"면서 "하지만 재건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고비를 넘어야 한다. 인허가뿐 아니라 선도지구 지정이 신속하고 정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분당은 충분한 교통과 기업 인프라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최다 선도지구지정으로 다른 신도시를 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할 일로 ‘1기 신도시특별법 보완 입법’과 ‘재건축 1+1 분양’ 중과세 적용 폐지를 언급했다.

그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보완 입법에 대해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많이 부족하다.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재건축이 돼야 한다. 이주단지 건설, 이주비 지원, 세입자 우선 청약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법제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분담금과 공사비 등 재건축 비용에 대한 저리의 금융지원프로그램 만들고 싶다"면서 "빈틈없는 재건축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번 수도권 총선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팀과 반대하는 세력의 대결이라고 정의했다.

김 후보는 "지난 정권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실망했나. 윤석열정부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국민들의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면서도 "아직 18가지나 되는 입법 문제가 남아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차질없이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 등원해 법안부터 만들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 힘썼다. 현재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됐고 지난 1월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가 있었다. 제가 하는 일에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에 반드시 승리해 지난 8년 간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와 국민의힘이 분당 주민과 함께 했을 때 차이를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글=정재수 기자·사진=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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