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형을 살고 2020년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위반해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안산시에 위치한 주거지를 40여 분간 무단 외출했다.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12년 복역한 조 씨는 출소 이후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지난 2022년 12월 고양시에서는 성범죄 전과자인 40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끊으려 시도했으며, 자신의 집에서 범행해 보호관찰관들이 사전에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전과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지켜야 하는 사항을 어긴 경우가 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18일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자감독 현재원은 총 4천421건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전자감독 접수사건은 유형별로 일반범죄 2천39건(75%), 특정범죄 678건(25.0%)에 달했다.
특정범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인범죄 282건(10.4%), 성폭력범죄 249건(9.2%), 강도범죄 145건(5.3%),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2건(0.1%)이었다.
전자감독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 등)와 가석방되는 모든 범죄자 중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자 등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감독기간 중 특정범죄로 재범한 비율은 2018년 2.01%에서 2019년 1.97%, 2020년 1.68%, 2021년 1.65%, 2022년 0.99% 감소하는 추세다.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감독기간 중 동종범죄로 재범한 비율도 2018년 2.53%을 기록한 후 2019년 1.70%, 2020년 1.27%, 2021년 1.40%, 2022년 0.73% 등으로 줄어드는 모양새다.
2020년 전자장치부착 조건 보석
1년간 각 전년비 사건 두배 껑충
전자감독 대상 특정인 5.8배
다만, 2020년부터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제도가 도입되면서 2020년과 2021년의 사건 수는 각각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인원이 늘면서 착용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건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만36건이던 준수사항 위반은 2021년 1만3천70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야간 또는 아동 통학시간대 등 ‘특정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는 외출금지 준수 위반은 3천217건에서 6천239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147건에서 856건으로 5.8배 증가했다.
지난해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수원을 비롯해 화성·용인·오산·성남·평택·여주·안성·이천·하남·광주·양평군 등을 관할하는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신속수사팀의 운영현황과 1대 1 전자감독 등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 관리실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률이 감소한 점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전자감독 대상자의 규모에 비해 보호관찰 관리인력이 부족하다는 애로사항도 논의됐다.
법무부는 전자감독제도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신속수사팀 및 1대 1 전자감독대상자 확대, 고위험군 전담제를 전면 시행하는 등 맞춤형 관리 체계 확립에 힘쓰고 있지만 시민들의 우려는 계속되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 17일 오후 9시가 넘은 시간, 조두순이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의 한 동네에는 적막감만 돌았다.
조두순 야간 40분 외출 기소돼
안산 단원구 동네 적막감만 돌아
주민 "아이들 학원 마치면 마중"
인근 골목 어귀에서 만난 40대 A씨는 "아무래도 늦은 시간에는 위험하다고 느껴서 아이들이 학원 끝나고 집에 오는 시간에 맞춰 마중을 나오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효용성에 대한 검증, 보호관찰관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문가 "보호관찰 인프라 확충을
전자발찌는 만병통치약 아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동종범죄의 재범률의 경우, 전자발찌 착용을 끝낸 이후에도 줄어드는 게 중요하므로 종료 후 2~3년 후의 재범률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두순 같은 경우 아동성범죄자이기 때문에 야간 외출제한보다 아동들이 활동하는 낮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제도가 현실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전자발찌를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착용한 상태에서도 자기 집안으로 유인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절단하고 도주해서 범죄를 한 사례도 있다"면서 "전자발찌는 기계일 뿐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관 한 사람이 감독할 수 있는 상황에도 한계가 있는데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신연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