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면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런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의 ‘단계적 증원’ 내지 ‘증원 결정 연기’ 주장에 대해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면서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 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2천명 정원 증원’과 관련,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0%이고, 2035년에는 30%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며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의사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다"며 "의사 수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천 명에 대해 "지역별 인구, 의료 수요, 필수 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정원을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대별로 나눠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다음 달 발족하겠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 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단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라"며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갖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서 국민의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작황이 부진했던 과일과 2월 산지 기상 악화로 공급에 차질이 있는 채소 가격은 단기간에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