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가 아닌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소위 실버타운을 전체 6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내년 다시 도입한다는 소식이다. 일단 정책의 그르고 아님을 떠나 엄청난 재원이 염려다.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을 지속해서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노인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야 그렇다해도 실버타운 조성에 들어갈 재원이나 지속적인 관리가 중심이란 생각에서다. 여기에 치매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매 주치의도 도입한다는데 지금의 의료사태를 보면 너무 먼 얘기일 것 같은 우려도 없지 않다. 이렇게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주제는 우리의 노인인구가 가파른 증가에서 비롯된다.

노인 인구 1천만 명 시대를 앞둔 과제를 그냥 지나기가 어려운 탓이다. 그래서 정부는 식사와 여가생활이 모두 가능한 서민·중산층 대상 노인 주택을 늘려간다는 계획인데 지난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내년에 재도입한다는 얘기다. 알다시피 지금은 임대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당장 노인인구에게는 분명한 호재다. 예전에는 땅값이 올라 노인복지주택을 팔고 싶어도 매매 제한 등으로 분쟁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이번 분양형 주택은 인구 감소지역에서 이뤄지다 보니 과거의 그것처럼 땅값의 급격한 상승 등의 우려는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보다 이번 정부의 기획에 입소자들의 자격은 그렇다 해도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보다 전문성 있는 경영을 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를테면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부동산투자회사, 장기요양기관 등 여러 기관이 운영을 해도 이에대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행인 일은 노인들이 우려하는 것으로 복지주택에 입주해도 실거주 요건 제한 없이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충분한 가구수가 필요하다. 알려지기로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은 신축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현재 연 1천 호에서 연 3천 호로 공급을 늘린다는 정도인데 절대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들의 선택을 위해 보다 간단한 절차나 간소한 행정이 필요하다. 너무 복잡하고 호칭이 많으면 혼란이 온다. 그렇지 않아도 영어가 섞인 여러 주택들의 이름은 혼란만 가중된다. 최대한 간편히 줄여 가구수도 늘려 충분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러저러한 잣대만 설정해 탁상 행정식으로 홍보만 하면 역풍을 맞게 된다. 중산층 노인을 위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도 시범사업 차원에서 도입하고, 화성 동탄 지구에 단지 내 ‘헬스케어 리츠’ 주택을 최초로 공급한다지만 그 내용을 영문이름과 같이 이해할 노인인구가 몇이나 되겠는가. 복지부 관계자 설명대로 노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식사 문제다, 여기부터 시작해 보자 거창한 얘기들은 뒤로 미루고 간단한 문제부터 짚어나가자. 한꺼번에 늘어놓으면 총선용이라는 오해만 받아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