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7일 각 당은 국회 및 권력기관 개혁 등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하향, 대통령 인사 검증권 국무총리 이관 등 내용의 총선 정치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상생 국회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 ▶제왕적 대통령 견제 ▶정당·숙의 민주주의 심화 등 정치 개혁 방향과 세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의원 세비에 성과급제 정신을 반영해 국회법이 정한 회의 일정에 불참한 의원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입법 영향 평가제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극단적인 이중 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금지하는 ‘이선균 방지법’ 제정, 민주적 검찰 통제를 위한 ‘검사장 직선제’ 도입도 공약했다.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폐지를 제안했다.

비례대표 추천 1번인 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은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내가 여성 할당 없이 1번으로 선정됐다면 스스로가 더욱 자랑스러웠을 것 같다. 여성들은 정체성을 투명하게 드러내면서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때 50%를 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