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등 5대 핵심 재정 사업을 추진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우선순위에 올린다는 구상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지역 거점대학에 대해서는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어린이병원이나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확충하고, 거점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새로 뽑힌 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전날까지 이틀간 치러진 의협회장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으로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의 파면 등을 전제 조건으로 걸어 정부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협을 개원의들의 모임이라고 폄하했지만, 오늘 투표 결과는 모든 의사가 하나로 뜻을 모은 것"이라면서 대표성을 강조했다.

김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