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가 27일 서울시 종로구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상규명과 안전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세월호참사 10주기 위원회
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가 27일 서울시 종로구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상규명과 안전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세월호참사 10주기 위원회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관련 단체들이 진상규명과 안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는 27일 서울시 종로구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주기를 앞둔 지금까지 진실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4·16재단 등 단체가 모여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지난해 5월 결성했다.

이날 위원회는 "국가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 감추기에 여념이 없고 10·29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재난과 참사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면서 "진실을 찾고 책임을 묻고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기 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어 자료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기존의 검찰 수사를 확인하는 정도였다"면서 "성역 없이 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든 수용할 의사가 있다. 하지만 그간 조사를 해도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단원고 2학년 1반 고(故) 김수진 양의 아버지이다.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상설기구 필요하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고 그 법안에 상설 독립 조사기구를 만든다는 내용을 포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권고 사항의 조속 이행도 요구했다.

사참위는 지난 2022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 사찰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중대 재난 독립조사위원회 설립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태호 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한계나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재난·참사 피해자 참여 속에 이뤄진 사상 최초의 종합적·독립적 진상규명 과정 결과물"이라면서 "국가는 사참위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월 16일 오후 3시께 안산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4·16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린다. 당일 서울 세월호 기억공간, 인천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대전 현충원, 목포 세월호 선체 앞, 참사 해역 선상추모식 등에서도 기억식이 개최된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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