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등록금 대책 정부 입장 정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3일 "국가장학제도를 대폭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 출석, 저소득층일수록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B학점 이하이더라도 지도교수가 추천을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학 신입생의 경우, 고교 성적에 따라 대출제도가 연계되고 있어이 부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 등록금 완화 대책과 관련, "당·정·청 협의를 오는 20일께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정부 차원에서도 입장 정리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밝혔다.

 이어 "정부가 등록금 고지서에 나오는 명목등록금의 절반을 다 지원한다면 7조원이 소요된다"면서 "대학에 재정지원을 강화하더라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대학에 대한 지원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007년 2월 국회 속기록을 공개하면서 "한나라당 의원 시절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발언했던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쓴 기억이있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이 대학 재정실태에 대한 전면 감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교과부가 직무유기를 해서 감사에 착수한 게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감사원의 (대학) 감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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