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시흥시를 비롯한 5개 지방정부가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여야 유력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16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의왕시, 남양주시, 하남시 등 5개 지방정부·지방의회·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지난 14일 여야 유력 대선후보 캠프를 방문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을 전달했다.

개선안에는 기존 동·식물관련시설의 용도변경 범위 확대를 제안한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용도변경 관련법령 개정’과 국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단속까지 일괄처리 할 것을 요구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행정처분권을 일원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수혜방안 개선, 부과유예·특별감경 대상자 자진철거 서약 미이행에 따른 대책 필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권한 위임,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지 임대주택비율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민간참여 한시 허용,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지 환지방식 허용 등이 포함됐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발 허용,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제도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사회복지시설 입지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온실 등 입지기준 개선, 지역현안사업 개발제한구역해제 건의 등 총 16개 과제가 제시돼 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시흥시는 전체 면적의 64.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민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간담회, 관련 법제 개정 추진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제한구역의 희소성이 미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정책과 발상의 전환으로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