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임진강 특정지역 지정 2차선 도로 개설 환경 파괴"

   
▲화성 유니버셜스튜디오리조트 조감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경기도 발전 공약 가운데 화성 유니버셜스튜디오리조트(USKR) 조성사업과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등 핵심 SOC사업이 정부의 비협조라는 난관에 부닥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던 임진강 특정지역 지정사업의 경우 국방부와 환경부의 반대에 부닥쳐 지연되고 있다.

환경부는 임진강 특정지역 지정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김포시 월곶면~고양시 일산대교 2차선 도로 개설(9km)에 대해 생태환경이 파괴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방부도 도로가 개설되면 이 구간의 군사작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당초 지난 3월 중토위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에 지정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와 국방부의 반대로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면서 “이 도로가 개설돼야 간선도로 및 문화, 생태관광시설 등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부동의해도 밀어붙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USKR 사업은 땅 소유주인 수자원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국토해양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특혜 시비를 우려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심각해졌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땅 값을 재평가 할 수 있도록 중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의적인 반응을 보고 있다”면서 “이 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하면 땅 값 조정이 가능한데도 국토부가 여론을 의식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개입할 경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경기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다”면서 “수공이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덧붙였다.

롯데가 최대주주인 USKR PFV 측은 테마파트 조성 예정지 땅 값을 2천억원 가량 깍아줄 것으로 요구하지만, 수공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GTX 건설 여부를 결정지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또 다른 경기도 관계자는 “경제성을 판단하는 예타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왔지만 기획재정부가 예타조사기관인 한국개발원(KDI)에 재검증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경제성이 2배이상 높아지면서 기재부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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