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발표…인건비 못주는 지자체 78곳

 올해 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이 작년보다 12조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는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으로 '2014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발간했다.

 발표된 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보면 기금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총 재정규모는 작년보다 3.1% 늘어난 171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월금과 차입금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 재정활동(통합재정지출) 규모는 158조7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8% 증가했다.

 기금을 포함하지 않은 전체 예산규모는 작년보다 4.3% 증가한 163조6천억원으로편성됐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75조1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2조원이 감소했다.

 자치단체 수입이 1년만에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데는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자체 세입 기준 변경도 영향을 미쳤다.

 자체 세입이 감소한 반면 교부세와 보조금은 65조7천억원에서 69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복지 확대기조에 따라 사회복지 비중은 작년(35조원)보다 14.6% 많은 40조1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에서 44.8%로 하락했고, 재정자주도 역시 76.6%에서 69.2%로 내려앉았다. 재정자주도는 자체 세입에다 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까지 합친 금액을 예산규모로 나눈 비율이다.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기반이 약화하면서 전체예산에서 자체사업의 비중은 38.3%에서 37.6%로 감소했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수가38개에서 78개로 대폭 늘었다.

 작년 말 기준 자치단체의 기금 수와 규모는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한 총 2천394개, 16조1천억원이다.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9조8천억원(수입 148조9천억원, 지출 158조7천억원) 적자가 예상됐다.

 올해 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는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spa.go.kr)에서확인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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