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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지역에서만 수도권 규제에 묶여 있는 67조원의 기업 투자를 일으키기 위해 33년 묵은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대신 비(非)수도권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를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 경기지역의 규제 피해 사례를 조사했다”면서 “정부가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수도권 규제를 해결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청와대에서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지만, 정부 관련 부처의 분위기로 볼때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비수도권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기도에 수도권 규제로 인한 투자 지연 사례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경기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이 수도권 규제 피해와 관련된 수년치 자료를 요구해서 보내줬다”면서 “수도권의 핵심 규제인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과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수정법과 산집법 시행령은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은 국회 의결 절차 없이도 개정이 가능하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해 1월 발표한 ‘수도권 규제 현황과 경기도 대응방안’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경우 수도권 규제를 풀면 407개 기업이 67조504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4만7천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비수도권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경기도 관계자는 “14개 시·도가 똘똘뭉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지방을 달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라며 “지방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등의 직접적인 지원과 각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주는 간접적인 지원 등이 다각적인 방법이 강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현·김한규기자/lj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