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내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촉구를 위한 8개 시·군 국회의원, 시장·군수, 의회의장, 도의원 회의’에서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우현·유승우 국회의원을 비롯한 8개 시·군 시장·군수, 의회의장, 도의원 19명이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천시청>

조병돈 이천시장이 작심한 듯 경기지역 국회의원을 비판했다. “수도권 국회의원은 모래알이다.”

유승우·이우현 국회의원도 인정했다. “경기도 국회의원이 뭉쳐야 한다. 그런데 매번 안 모인다.”(유승우), “전반적으로 경기도 국회의원이 약하다. 싸울 때 싸우고 언론에 맞아도 해야 하는데….”(이우현)

조억동 광주시장이 핏대를 올렸다. “이제는 우리 팔당지역 8개 시·군이 목소리를 높이고 함께 으싸으싸 할 때가 됐다. 점잖게 해서는 죽어도 안된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것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한 술 더 떴다. “수도권 규제구역을 수도권이 아닌 강원 충청도까지 넓혀 나가자고 하자. 그러면 우리편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걱정을 늘어놨다. “숨어서 성명서를 만들어 국회나 청와대나 갖다내야 하지, (이런 회의를)자꾸 신문에 내서 (비수도권에) 자극을 해서 더 안되는 것이다.”

5일 오후 이천시청에서 열린 ‘도내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촉구 관련 관계자 회의’에서는 모래알 같은 지역 정서를 개탄, 한판, 자책하면서 오간 말이다.

회의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해놓은 경기동부권 8개 시·군의 국회의원,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 경기도의원이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가 수도권 규제를 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데 동의하면서 8개 시·군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매분기별로 8개 시·군 국회의원과 단체장, 기초의회 의장, 경기도의원 등 정치인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도 열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반대하는 비(非)수도권에 맞대응하기로 의기투합한 것이다.

이들은 정부에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집중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채 기업의 투자와 생산활동 저해, 주민 삶의 질 악화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며 “낙후된 이들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용지를 최대 6만㎡, 공장신·증설면적을 1천㎡이하로 제한해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공장용지와 관련한규제를 완화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장총량제와 오염총량제 등 과도한 중복규제를 철폐하고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인구가 많은 과밀억제 또는 성장관리권역에서 4년제 대학 등이 서로 이전할 수 있는데 반해 인구가 적고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으로는 대학 이전도 불가능하다”며 “법 취지에 맞게 최소한 수도권 안에서 이뤄지는 4년제 대학의 이전만이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회의 종료 직후 이우현 의원과 조병돈 시장은 강희진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에게 요구했다. “(다음 회의에는) 도지사도 꼭 오시라고 해요.”

표명구·김한규기자/pyo@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