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축제 주점금지령… 학생들 갑론을박
대학축제 주점금지령… 학생들 갑론을박
  • 김형욱
  • 승인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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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점운영 관행 제동… "취객사고 예방에 합당한 조치"
"한달전엔 알려줘야 대처 가능"

“사고 방지 차원에서 대학교내 주점 제한 공문은 합당하다고 봅니다.”(경기지역 A대 학생)


“1년에 한 번뿐인 축제인데 면허를 받고 주점을 운영하라는 것은 너무해요.”(경기지역 B대 학생)

국세청이 대학축제 기간에 운영돼왔던 교내 주점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걸며 축제를 앞둔 대학생들 간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주점운영은 주류면허 소지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학생 사이에서도 사고방지를 위해 합당하다는 의견과 국가가 나서 대학축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서다.

8일 국세청, 교육부, 도내 대학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교육부에 대학축제 기간 운영되는 주점에 대해 주류판매업 면허 소지자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해당 공문을 전국 4년제 대학에 전달했다.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대학 축제 기간동안 운영되는 주점에서 만취로 인해 각종 주폭 사고가 발생하고 위생문제도 불거짐에 따라 해당 공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대학 축제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대학가 내에서도 찬반의견이 맞서고 있다.

주점 제한을 찬성하는 측은 취객사고를 예방하기에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아주대에 재학중인 한동연(25)씨는 “지금까지 축제를 지켜봤을 때 인근 고등학생들도 주점에 와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취객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났다”며 “국세청 의도가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시기가 아쉽다는 입장이다.

축제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문이 발송돼 주점을 준비하던 입장이 난처하다는 것이다.

경희대 국제캠퍼스에 재학중인 서모(25)씨는 “주점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한 달전에는 공문이 내려왔어야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측도 주점 폐쇄 등 학생들을 설득시키고 설명해야 하는 시간이 모자르다며 볼멘 소리를 냈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더 빨리 전달됐어야 학생들을 설득할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축제에서는 주점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대학은 국세청의 공문 내용에 대해 축제 기간 내 주점 운영 여부를 학생측과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형욱기자 

▲ 대학축제. 사진=KBS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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