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사업 평가·개선책 내놓은 노동부
[사설] 일자리사업 평가·개선책 내놓은 노동부
  • 중부일보
  • 승인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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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각종 일자리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의 17%인 625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리사업의 혜택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었다니 생각보다 높은 수치다. 이 같은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따라 드러났다. 올해 일자리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19조 원이 넘는 규모라는데 쉽게 체감하기 어려운 수치다. 노동부도 이를 인지하고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와 현장 모니터링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당연한 일이다.

현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에 더욱 주력하면서 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은 매년 거의 2조 원 가량 증

가하고 있다. 전 정부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다. 정부가 올해 운영 중인 일자리사업은 모두 183개로 전체 예산은 19조 2312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청년일자리사업이 60개로 3조126억 원 규모다. 수혜 대상 625만 명 가운데 청년층은 110만 명에 육박했다. 전체적인 규모에 비하면 청년 일자리사업 비중이나 수혜자 수가 적어 청년층의 예산 규모를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일자리사업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직업훈련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고용서비스와 고용장려금이 뒤를 이었다. 직업훈련이 취업으로 이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일자리사업에 참가한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26만 1천 곳인데 거의 대부분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고용장려금을 받은 사업장이 90.5%나 됐다는 사실은 중소기업에 취업의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다. 고용장려금의 규모가 관건이긴 하지만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고용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사업 수혜자의 전체 규모가 구체적으로 집계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매우 유의미한 개선점들을 반영한 것은 발전적인 일이다. 즉 성과가 거의 없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5개 사업은 내년부터 폐지하고, 6개 사업은 중복기능을 조정하고 2개 사업은 개편한다. 성과가 큰 사업에 예산을 늘리고 저조한 사업은 폐지, 개편하여 예산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노동부가 앞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일자리사업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바와 같이 탁상행정이 아닌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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