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개인택시, 카카오T 운영 이후 배차 콜 30% 감소"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T 블루택시’ 운영 이후 경기도 일부 지역서 개인택시의 배차 콜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T가 가맹수수료 수익을 위해 배차 콜을 자사택시에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중부일보 6월 28일자 18면 보도) 경기도가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다.

도는 카카오T블루 시행일 전 후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콜 건수 감소 변화가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호출 서비스 시장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난 10~20일 도내 개인택시사업자 11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카카오T블루 택시가 택시매출의 20%를 가맹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택시업계에서는 가맹수수료 수익증대를 위해 배차 콜을 자사택시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먼저 카카오T블루 운행지역인 7개 시(성남, 구리, 의정부, 양주, 용인, 하남, 남양주)를 선정하고 지역별로 운행 시작 전 두 달과 운행 시작 후 두 달의 카카오T 배차 콜 수를 비교했다. 또, 카카오T블루 비운행지역인 총 5개 시(수원, 화성, 부천, 광명, 시흥)를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기 전인 3월부터 6월까지의 카카오T 배차 콜 수의 월별 증감율도 분석했다. 이와함께 양 지역 택시들의 매출액(카드결제내역)도 조사했다.

그 결과, 운행지역의 경우 카카오T블루 운행 시행일 이전 월 평균 230건이던 카카오T 배차 콜 수는 시행일 이후 165건으로 줄었다. 도는 각 조사대상자의 콜 수 증감율을 계산한 결과 평균 2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시행일 전 월 평균 202건이던 콜 건수가 시행일 후 131건으로 줄었다. 성남시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카카오T 콜 수의 평균증감율은 -35%로 나타났다.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시행 전 후 평균 -48.7%의 감소율을 보인 구리시였다.

반면, 카카오T블루택시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3~6월까지 4개월 동안 각 월별 증감율 평균을 낸 결과 지역별 평균 카카오T 배차 콜 수의 변동률은 +2.7%로 나타났다.

또, 카카오T블루택시 운행지역의 경우 시행 월 전후에 지역 평균 13% 가량의 매출액 감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카카오T블루 택시 미운행지역은 해당 기간 동안 평균 3.6% 매출액이 증가했다.

도는 이번 실태 조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에 임의배차금지 및 상생방안 모색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배차 몰아주기가 일부 확인됐지만, 이것이 법위반으로 연결되는지는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법 위반 기준이 너무 높다. 플랫폼 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 플랫폼 택시의 선두주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경제 안에서 긍정적인 모델이 되도록 상생협력방안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