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사이드] "지역소멸 막는 교통망 '시내는 격자, 광역교통은 그물망' 구축해야"

중부일보 팩트인사이드팀은 지난 5편의 기사를 통해 ‘광역교통망 확대가 지역소멸을 앞당기나’라는 물음에 ‘대체로 사실 아님’이라고 팩트체크했다. 국내에서 광역교통망을 통한 빨대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현재의 구조와 정책 방향으로는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지역소멸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했다. 광역교통망 확대 목적이 서울로의 이동을 빠르게 하는 것에 치중돼 있어 방사형 구조가 두드러진데다 노선 결정이나 역 개통이 교통 관점의 적합성을 중심으로 결정되지 않고 지역개발에 관한 기대를 포함하는 등의 모습이 그것이다.

우리 광역교통망, 이대로 괜찮을까. 광역교통망과 지역소멸의 상관관계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진단과 대안을 듣고자 부동산 개발·메가시티·교통정책 등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를 찾았다.

◇ 빨대효과 적은 것으로는 교통망 효과 불충분= 우선 지난 기사에서 여러 방법과 경로로 존재 여부를 따져본 빨대효과에 관해 물었다.

김 교수는 "지방 소멸과 관련된 광역교통망 문제는 신칸센 때문에 도쿄로 사람들이 집중되는 현상이 관측되는 등 일본에서는 많이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빨대효과가 광역적으로 크게 나타난 예는 많지 않다.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 간 인프라 차이가 클 때 광역교통망이 연결되면 빨대효과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신도시와 기존 업무 중심지를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하는 경우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외곽 지역에는 병원, 쇼핑센터, 좋은 학교 등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심으로 이사하려는 욕구가 늘어난다."고 짚었다. 외곽 지역 사람들이 도심에 있는 직장에 다니기 어려워서 광역교통망을 건설했는데 오히려 도심으로 몰리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고 중심지와 외곽의 균형을 유도하기 위해 그물 형태의 교통망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광역교통망은 격자형이나 그물망형이 효과적이다. 여기에 환상형(순환선) 교통망이 더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교통망은 업무 중심지에서 뻗어나가는 방사형 구조로 교통량이 한 곳에 몰리는 현상이 있다. 서울 삼성역이나 강남역 같은 곳은 고용 중심지로서의 메리트가 계속 높아질 것이다. 격자형 교통망을 구축하면 중심지의 고용 기능이 바깥으로 분산될 기회가 생긴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격자형 교통망의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을 꼽았다. 김 교수는 "가까운 성공 사례로 중국의 징진지 계획이 있다.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베이징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격자형으로 연결해 양방향 출퇴근이 가능하게 했다. 이 계획은 베이징의 정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산업 기능을 톈진·허베이성으로 옮겨, 균형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교통 혼잡을 줄였고, 각 지역의 발전 효과가 나타났다. 경기도를 보면 수원역은 이미 수인·분당선, 1호선, 국철 등이 지나가고 GTX가 예정된 환승센터로, 이를 중심 업무지구로 개발하고 기업을 유치하면 수원이 고용 중심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 미룰 수 없는 과제 지역·국토 균형발전 = 교통이 꼭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할까. 김 교수는 이에 대해 ‘균형발전은 필수 고려 요소’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균형발전 없이 통근 시간만 줄이면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은 교통망이 확대돼 중심지가 되고, 다른 곳은 주거지로 전락할 것이다. 이는 중심지 집중을 가속화하고 중심지에서 멀수록 지역 간 격차가 더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면서 "따라서 균형발전은 필수 고려요소다. 광역교통망 설계와 더불어 광역도시계획과 국토계획 균형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이어 강원권과 충청권까지 뻗어나가는 광역교통 계획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수도권이 계속 커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봐야 한다. 천안이나 대전까지 수도권이 돼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이다. 수도권의 통근 거리는 일정 선에서 제한하고, 비수도권 내에서 새로운 고용 중심을 만들어 통근이 가능하도록 생활권을 형성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역할을 균형있게 나눠야 한다. 수도권 확장보다는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생활권 형성을 통해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국토계획과 광역교통망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정리하면 광역교통망은 다핵적 도시 발전 정책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서울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토 곳곳에 다핵적 중심지를 세우고 그 사이를 잇는 그물망 형태로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광역교통망이 지역소멸을 완화하고 균형적 국가발전을 이루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팩트인사이드팀(강찬구기자, 신지현·배상일영상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