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정부에 재촉구

경기도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정부에 재촉구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문에는 지난 19일 열린 포천시민 총궐기대회, 6일 공군 오폭 피해 현장사진도 담았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과 관련, 도는 ▶경기북부 전체면적의 군사보호구역 42.3%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 ▶일상생활의 불안 ▶군 훈련에 의한 피해 ▶침체된 지역경제 등을 꼽았다.

특히 최근 포천시 공군 오폭 사고에 이어 양주에서도 육군 무인기와 헬기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연이은 군 관련 사고로 주민 불안은 물론, 정부 불신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가 75년여동안 국가 안보, 군사 훈련피해 등을 감내하고 있는 포천지역의 기본적, 중·장기적 대책으로 특구지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특구 지정 시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수도권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정 후 2년 여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최근까지 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산자부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절차 진행을 정부에 강력하게 재촉구했다.

한편, 도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 내달 1~15일 피해주민 약 5천9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재난위로금을 중상자 374만 원, 경상자 187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9천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사고수습에도 총력을 쏟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국가 안보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포천 등 북부지역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그에 따른 보상은 극히 미미하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북부지역 주민들 피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