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바람이 수면속에 잠겨있던 ‘평화특별도’를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단계적 분도’를 공약한데다, 법안을 마련한 문희상 의원(의정부갑)이 후반기 국회의장에 올라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희상 의원과 의정부시 등은 13일 국회에서 ‘의정부포럼―평화통일특별도의 설치의의와 추진전략’을 열고 경기북부지역의 차별과 통화통일특별도 설치의 당위성, 현실적 요건 등을 강조하며 분권과 통일시대에 대응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70년간 국가안보의 전진기지로 자리했던 경기북부가 통일시대를 대비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해야 하는 신성장동력 창출 거점지역으로 거듭나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문제를 경기북부의 지역문제가 아닌 ‘한국 행정구역개편에 시발점을 이루는 핵심의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이 이목을 끌었다.

이는 정치적공방, 지역이해관계 차원에서 논의되던 경기도분도 이슈가 이론적이고 보편타당한 연구과제 지위를 얻게되고, 행정구역개편이라는 이슈도 이론적·추상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평화통일특별도 신설’이라는 사례 속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손희경 도의원은 이날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며 정부와 정치권, 경기도에 두가지를 촉구했다.

국회가 경기북부지역 민의를 대변해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가결할 것과 중앙정부·경기도가 경기도 분도를 통한 평화토일 특별도 설치를 위한 모든 정책 및 제반사항 마련에 만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북부는 접경지라는 특수성과 함께 수도권이라는 이유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균형발전법 등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330만 경기북부 도민들에게는 차별 및 소외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대통령 역시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해 경기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 및 GTX노선 노선 신설, 개성공단 재개 및 통일경제특구 조성,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등을 약속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특별자치가 가능한 ‘평화통일특별도’로 만드는 법안이다.

이전 경기분도 추진론과의 차이점은 특별한 희생과 손실을 감수한 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발전기금으로 경기북부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정 근거까지 담았다. 여행객에 대한 관세 혜택도 주어지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특별도를 방문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면세품판매장의 구입 물품 등에 대해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세액을 환급하도록 명시했다.

문희상 의원은 “더 이상 경기북부지역 330만 주민들이 고통 받고 소외되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모두 힘과 지혜를 더해 경기북부주민들의 염원인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해 복리를 증진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추구할 때”라고 밝혔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