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도 사무 시·군 이양’, ‘공공시설 관리권 시·군 이양’, ‘도시재생 공모사업 기준개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에 이 지사는 “도와 시·군 업무는 도민들을 위한 일이라는 측면에서 목표는 동일하다. 과거와 달리 수평적 소통 협치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소통과 협치를 기반으로 한 도정을 약속했다.

22일 오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민선7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와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분권 차원의 도 사무 시·군 이양(14건) ▶도 공공시설 관리권 시·군 이양(13건)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19건) ▶신규 도비 보조사업(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시·군의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기존 도 사무를 시·군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도 공공시설인 ‘월드컵경기장’, ‘실학박물관’, ‘이천 세계도자센터’ 등의 관리권한을 시·군으로 이전해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시재생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내 기초지자체들이 타 시·도에 비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염태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은 최소 2~3곳, 많게는 5~6곳을 배정받는데 경기도는 7곳이었다”며 “인구 규모나 도시재생 수요로 봐도 31개 시·군 상황을 충당하기는 어렵다. 사업결정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지자체가 받는 불이익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규 도비 보조사업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지역간 재정부담이 크고, 기존 시·군별 추진 중인 지원사업과 일부 유사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후 진행된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도와 시장군수협의회 양 측이 제안한 안건 총 6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도는 ‘버스 재정지원 확대 및 고용창출 지원’, ‘공공청사 닥터헬기 이착륙장 활용’,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도 사무 시·군 이양’, ‘도 공공시설물 관리권 시·군 이양’, ‘도시재생 공모사업 확대 및 이양’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날 논의 과정에서 일부 시·군 단체장들은 “도와 시·군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신규사업의 경우 재정발전협의회를 거야 한다”며 도 실무 부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지사는 “도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집행하지 않고 시·군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마켓처럼 전시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면서 “·군의 좋은 정책이 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조사업의 재정부담 지적에는 “성남시장 시절, 도가 지원비율을 조정한다고 어느날 갑자기 통보를 해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있다”며 “시·군이 예산을 예측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도민행복 최우선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