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5년 동안 지지부진해온 경기북부의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는 아직까지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장기간 미군이 주둔하면서 발전이 저해된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책 역시 미미하기만 하고,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온 이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실화 되기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지연되고 있는 기지 반환 문제에 더해 수조원의 천문학적 재원이 투입되는 이들 방대한 부지 활용 문제는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천문학적 재정 필요한 미군 반환 공여 구역 개발…정답은 ‘국가주도개발’

현재 도내 미군 공여구역은 모두 51개소, 210㎢ 규모로 전국 93개소(242㎢)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반환 대상 공여구역은 34개소 173㎢규모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개발 등 활용이 가능한 구역은 22개소(의정부 8곳, 파주 6곳, 동두천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72㎢로, 현재 16개소는 반환을 완료했고, 동두천시 3곳, 의정부시 3곳 등 모두의 미군기지가 미반환 상태다.

이들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은 방대한 기지규모, 높은 땅값 등의 이유로 지자체 차원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직접사업비는 7조8천932억 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31조2천296억 원 규모다.

하지만 전체 필요재원 중 국비지원액은 반환기지 개발에 6천528억 원, 주변지역 지원에 1조9천33억 원 등 2조5천561억 원에 불과하다. 국비지원률이 6.5%수준에 그치지만 서울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이 이뤄지면서 이와 대조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의거해 토지비 10조, 조성비 1조5천억 등 모두 11조5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재원이 국고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같은 불평등 탓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지역의 역차별 목소리가 높다.



◇"하루빨리 반환하라" 들끓는 경기북부, 경기도와 협력체계 구축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경기북부 여론은 지난해 정부의 우선 반환대상 발표 이후 들끓고 있는 상태다.

먼저 의정부시는 지난 2일 폐쇄된 미군기지인 ‘캠프 레드 클라우드’정문에서 시무식을 열고 올해 미군기지 반환에 총력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황범순 부시장이 직접 국방부를 찾아 조기반환을 촉구하는 등 움직임에 나섰다.

의정부에는 주한미군 주력인 2사단 사령부가 있던 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비롯해 유류 저장소가 있던 캠프 시어즈, 부사관 학교인 캠프 잭슨, 헬기 부대가 있던 캠프 스탠리 및 캠프 에세이욘, 캠프 카일, 캠프 라과디아 등이 밀집했다.

이 중 4곳이 2007년부터 반환됐지만 현재 캠프 레드 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 등이 남았다. 반환되지 않은 3개 기지의 면적은 의정부지역 미군기지 전체면적의 80%가 넘는다.

동두천시 역시 시 차원의 움직임에 나섰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7일 반환 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동두천 특별지원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고 ▶동두천 내 모든 미군 공여지를 당장 반환할 것 ▶환경 치유와 공여지 개발 비용 일체를 정부가 책임질 것 ▶‘동두천지원특별법’을 제정할 것 등 3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는 여전히 미군이 사용하고 있어 반환 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11일 국방부가 연내 반환하기로 한 동두천 캠프 호비 내 쉐아 사격장 부지 52㎢는 규모가 작고 진입로가 없어 활용가치가 없는 곳으로 평가되는 탓에 타 부지의 조속한 반환이 절실하다.

경기도 역시 도 차원의 움직임에 나서면서 핵심 의제화에 나서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파주·의정부·동두천과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미군공여지 개발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국회서 미군 공여지의 조기반환과 개발 활성화를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 11명과 함께 개최하는 등 대국민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이어 지난 8일 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