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후보들의 핵심공약이 시민적 검증이 필요하고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3대 핵심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인천에선 3명의 후보에 대한 평가결과를 내놨는데,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핵심공약인 ‘더 크고 당당한 e음경제’ 공약에 대해 시민적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인천e음 사업이 국정감사에서 운영대행사 선정 문제와 회계 투명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온 운영대행사의 선정 과정과 회계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거점마다 연결도시’ 공약은 재원확보 및 예산 배분계획이 없고, ‘인천 제2의료원 건립’은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필요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의 핵심공약인 ‘100조 시대 제2경제도시’ 공약에 대해 추상적이라고 분석했다.

인천을 대한민국의 제2경제도시로 만드겠다는 목표 아래 설정한 각종 경제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지만, 60만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은 다소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첨단 성장산업 육성에 대한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인천은 각종 규제로 제약이 많은데 어떻게 극복할지 관건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원도심 혁신,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화’ 공약에 대해선 특별한 이유 없이 민자방식을 적용했다고 지적했고, ‘뉴홍콩시티 건설사업’은 이미 수차례 선거에서 관련 정책공약으로 추진됐지만 모두 실패한 전례가 있다고 짚었다.

이정미 정의당 후보의 핵심공약인 ‘위기에 강한 도시 인천’ 공약 중 ‘제2 인천의료원 설립’ 공약은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이 재원마련 등을 이유로 선거 당시 공약이었지만 포기했다는 사실을 경실련은 언급했다.

‘감염병전문병원’도 지정에 매번 실패했던 과정에 비추어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중요하고, 인천에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없어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실련은 ‘사회연대기금 설치’도 세부 시행계획이 제시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핵심공약인 ‘돌봄특별도시 인천’은 구체적이지 않고, ‘녹색·문화도시 인천’은 제각각의 공약을 한 곳에 억지로 묶어놓은 듯하다고 경실련이 설명했다.

경실련은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책평가에 기반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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