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 국회·화성시 핑계대는 국토부
반대심한 화성, 유치로 여론 확산
국회 사타 예산 심의 코앞인데도
사업성패 열쇠 국토부는 뒷짐만
민선8기 경기도의 핵심 과제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대형 변곡점을 잇따라 맞으면서 사업 성패의 ‘열쇠’를 쥔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공항 이전 반대에서 국제공항 유치로 변화한 화성지역 여론에 힘입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최근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국토부는 ‘국회 예산 확정, 수원·화성시 간 협의 미비’를 핑계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국토위가 통과시킨 ‘경기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2억 원을 비롯한 정부 소관 부처 예산안을 이달 중 심의할 예정이다.
예결위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면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중 경기국제공항 입지, 사업 타당성 등 검토에 나서게 된다.
2017년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단독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지정하고 지난해 국토부가 ‘경기남부민간공항’ 건설이 포함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지은 만큼 사실상 화성지역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타 착수를 앞둔 현재까지도 국토부는 종전 지자체인 수원시, 이전 지자체인 화성시 간 협의 미비를 핑계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선7기 화성시가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를 주창해 온 데다, 국회 국토위가 사타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난달 24일에도 일부 화성지역 정치인들이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로 예산안 철회를 요구한 탓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예산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사타 범위, 내용 등에 대해 검토된 사항은 없다"며 "경기남부민간공항이 담긴 종합계획을 확정짓긴 했지만 주변 지자체간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그 역시 현 시점에서 검토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 6월 당선 직후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제공항 건설 확정 시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 반대 입장이던 지자체가 손을 반쯤 내밀었음에도 국토부의 복지부동 탓에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화성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5일 국토부 세종청사 앞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관련 진정서와 도민 서명 1만2천여 부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기도 역시 지난 10월 국토부에 적극적인 경기국제공항 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하지만 국토부는 "경기도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국제공항 적극 추진 건의를 받았지만 별다른 회신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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