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수원시 군공항 이전 건의
이전 대상지 화성시 거센 반발

2018년 민·군 통합공항으로 반전
이후 여야 모두 공항 설립 "찬성"

2023년 9월 경기도 지원 조례 이어
14일 국회의장 대표 발의로 특별법 상정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위치한 수원화성 군공항 모습. 사진=노민규기자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위치한 수원화성 군공항 모습. 사진=노민규기자

수원 군공항 이전은 도심 속 군공항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마련되면서 추진됐다.

2014년 수원시가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고, 2017년 국방부가 화성시 화옹지구에 수원 군공항 단독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당시 국방부는 ▶비행기 이륙 방향이 바다를 향해 소음 피해가 적은 점 ▶부지 대부분이 국가 소유 간척지로 거주민이 많지 않은 점 ▶공역이 설정돼 있어 군사작전 적합성이 충족되는 점 등의 이유로 화옹지구를 꼽았다.

하지만 이전 대상지인 화성시의 반응은 달랐다. 고도제한과 소음피해 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화성시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을 만들고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에 나섰다.

2018년에는 민선 7기 화성시정을 담당할 적임자로 ‘군공항 이전 저지’ 공약을 내건 서철모 당시 화성시장이 뽑히면서 공항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민·군 통합공항 유치론’을 제시하며 군공항 이전에 대한 분위기가 뒤바뀌었다.

경기도시공사와 아주대가 각각 진행한 공항 이전 관련 연구결과에서 사업·경제적 부분이 높은 값을 나타내서다.

2018년 경기도시공사가 진행한 ‘군공항 활성화 방안 사전검토’ 용역에서는 민·군 통합 공항 건립 시 비용대비 편익값(B/C)이 2.36으로 나왔다. B/C값은 1 이상이면 사업·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해에는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를 분석해 경기남부 신공항이 구축되면 오는 2030년까지 약 900만 명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남부국제공항의 B/C값이 2.043으로 도출된다고 밝혔다.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을 반영하며 공항 이전 추진이 가시화됐다.

특히 군공항에 대한 화성시의 반응이 달라졌는데,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화성시 후보자들 사이에선 여야 구분 없이 국제공항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같은 시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당시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앞다퉈 국제공항 유치를 핵심 공약에 포함하며 공항 설립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당선된 김동연 지사는 공약을 이행코자 국제공항 명칭을 ‘경기국제공항’으로 확정,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시켰다.

올해 6월께 국제공항관련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가 도의회 문턱을 넘었고, 7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에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 항공 수요 등 여건 분석 ▶공역권 및 환경훼손 최소화, 주변 교통 및 산업 연계성이 담긴 복수 후보지 제시 ▶관광·물류·산업과 연계되는 후보지별 배후지 개발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내년 8월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원 군공항의 기능과 경기국제공항의 기능을 한데 모으는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국제공항 설치에 동력을 얻게됐다.

이달 14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통합국제공항건설 추진단 설치 및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국제공항 건설뿐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들을 위한 철도,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법’은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인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를 신설, 첨단연구산업단지(K-실리콘밸리) 조성 및 지원·개발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김 의장은 두 법안을 통해 수원 군공항을 화옹지구로 이전하면서 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이전 부지에는 ‘K-실리콘밸리’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기존 제10전투비행단 부지 인근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세계적 기업과 ICT·바이오 생산공장 및 R&D 센터가 밀집해 있어 글로벌 경쟁력 있는 첨단 연구단지를 신속히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며 "K-실리콘밸리가 단기간에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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