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거 풀리면서 경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37%(140㎢)만 남게 됐다.

특히 수원, 파주, 오산 3개 시(市)는 모든 지역이 해제됐다.

이번 해제로 땅 투기를 막고, 땅 값 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사실상 명맥만 남게됐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땅값이 급등하는 일은 없겠지만 세종시 등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땅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 전체면적 1.37%만 남아 = 국토부는 해마다 지정 일변도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대규모 해제 건수만 총 5번에 이르며 이번이 여섯번째 조치다.

이번에 경기지역의 경우 62.8%(238.143㎢)가 해제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은 토지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1.37% 수준인 140.957㎢로 줄게됐다. 성남시(141.8㎢) 정도의 면적만 남게된 것이다.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구역을 대폭 해제한 것은 전국의 땅 값이 안정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국의 땅 값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친 2008년 0.32% 하락한데 이어 2009년 0.96%, 2010년 1.05%, 2011년 1.17%, 2012년 0.96%로 상승률이 1% 안팎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토지거래량이 최근 5년새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토지 거래를 살려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새 정부의 의지도 반영됐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보금자리주택지구·신도시 등 보상이 완료된 개발지역이나 개발 계획이 없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땅 값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은 대폭 해제하되 난개발과 투기가능성이 높은 곳은 재지정해 토지시장의 불안 요인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수원·파주·오산 다 풀렸다 = 이번에 가장 넓은 면적이 풀린 곳은 남양주시로, 지정면적(36.470㎢)의 98.3%인 35.860㎢가 해제됐다.

파주시 32.390㎢, 하남시 32.216㎢, 광주시 29.300㎢, 시흥시 27.447㎢, 화성시 12.720㎢ 순으로 풀렸다.

특히 수원·파주·오산 3개 시(市)는 지정면적 전체가 풀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단 1㎡도 남지 않게 됐다.

반면 안양·광명·군포·의정부 4개 시는 이번 조치에서

이중 파주의 경우 파주시와 파주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제출한 청원이 규제 해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부인다.

파주시 운정 1·2·3동과 교하동 주민은 최근 32.3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청원서에는 주민 3천520명이 서명했다.

조청식 파주부시장은 “운정 1·2지구 개발이 완료됐고 운정3지구 개발·보상이 진행 중으로 주변 땅 값이 올랐기 때문에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낮아 토지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한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면서 “이번 조치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