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교TV 자료 사진

건물을 빌려주지 않는 조건으로 땅 값을 할인받은 뒤 임대장사를 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TV) 내 불량기업 13곳이 전매제한을 받는 10년 동안 땅 값 할인+임대장사+땅 값 상승 ‘3종 특혜’로 챙길 수 있는 이득이 무려 6천7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온갖 반칙을 일삼고 있는 불량기업들이 공권력을 비웃으며 챙기는 이득이 기업당 517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중부일보가 이들 13개 기업이 땅을 팔 수 없는 전매제한 기간(10년)동안 챙길 수 있는 임대 수익과 임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땅 값, 향후 10년간 땅값 상승분을 추청해 합산한 결과다.

2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건물을 빌려주지 않는 조건으로 땅 값을 할인 받은 뒤 임대 사업을 벌이고 있는 판교TV내 불량기업은 코리아벤처타운컨소시엄, 넥슨컨소시엄, 이노밸리 등 13곳이다.

이들 기업들은 현재 땅 값을 할인받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약속했던 임대비율(0~54%)보다 0.77~65.28%까지 초과 임대하고 있다. 면적만 28만9천114㎡에 달한다.

현재 이들 기업이 지은 빌딩의 월 평균 임대료가 3.3㎡(1평)당 3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10년동안 챙길 수 있는 임대료만 3천153억6천여만원에 이른다. 이들 기업이 매입한 땅은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등 첨단업종 육성 차원에서 건축물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10년간 전매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또 이들 기업들은 인근 연구지원용지와 보다 땅 값을 최소 27억원, 최대 541억원 할인 받았다. 땅 값 차액만 3천259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들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최근 3년간 공시지가가 평균 14.0%가 올랐다. 연평균 4%씩 공시지가가 오른 셈인데, 전매 제한기간동안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얻은 땅 값 상승 수익은 318억9천여만원으로 추청된다.

이같은 ‘3종 특혜’를 개별 불량 기업에게 적용하면 코리아벤처타운컨소시엄은 초과 임대수익 1천196억3천만원+땅 값 할인 44억원+땅 값 상승 103억원 등 모두 1천744억8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릴 수 있는 계산이 나온다.

넥슨컨소시업은 1천84억9천만원, 이노밸리 835억원, 판교세븐벤처밸리 662억원, 판교디지털콘텐츠파크조성사업컨소시엄 585억원, 판교실리콘파크조성사업조합 407억원, 한국바이오협회 386억원, 아이포타조성사업 267억원,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 261억원, 안랩컨소시엄 232억원, 에이텍 110억원, 한국무역정보통신 95억원, 시공테크 55억원 등이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