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을 어지럽히는 주범중의 하나는 건물 옥상이나 벽면에 걸려있는 대기업들의 광고물이다. 그런데 중부일보가 심층취재하고 있는 이러한 광고물들이 불법인 경우가 심심치 않게 포착되고 있다. 그 이면의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무관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곳은 수원시와 오산시, 이천시등 6곳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걱정스러운 일은 이러한 불법 현황을 이날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파악하지 않은 지자체들이 많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일들이 방치되고 있었을까.
그 의문은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철저한 무관심이다. 도시의 미를 살릴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부서도 없고 있다 해도 전문인력이 없는 탓이 크다. 현재 경기도가 파악하고 있는 31개 시군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의 수만 해도 115만여개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수치가 지난 2009년 행정자치부 주도로 시행된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 이후 그러니까 전수조사 다음에 대부분의 지자체는 매년 신규 허가·신고된 광고물과 철거된 건수 등을 반영했는데 합법적으로 설치된 광고물에 대한 현황만 확인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런 결과가 양산된 셈이다.
현실 파악이 안 된 판국에 단속이 될 리 없겠다. 대다수 시군에서 관내 설치된 불법 광고물조차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은 관리나 감독 또한 어렵다는 뜻이다. 알다시피 도시의 선이나 미는 광고물에 있다. 건물마다 덕지덕지 붙여진 건물들부터 정리해야 하겠다. 그 규모를 떠나서 이렇게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어지럽히는 광고물은 사실 효과도 없을뿐더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 분명해서다. 더구나 지자체가 파악한 불법광고물들이 평균 57%로, 합법보다 불법 광고물이 많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 사실상 관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악이 된 광고물도 그러하지만 나머지가 더 문제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25개 지자체의 불법광고물은 현재 거론된 지자체들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면서다. 물론 하고싶은 얘기들이 많겠다. 대표적인 것이 예산부족과 인력부족 등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제쯤 진지하게 해 봐야 할 때다. 수원시처럼 우선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 그 뒤에는 여전한 한계가 있겠지만 시작도 안 해 보고 비켜둘 수는 없다.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이구동성처럼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쉬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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