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대상]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민방위 교육의 안보교육을 다 빼면서 경기도 역시 안보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9·19 합의를 무시한 탄도미사일 발사, 군사분계선 근접 위협 비행에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북한군 상선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했고 북한군도 방사포로 대응했다.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 강도가 높아지면서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기간 안보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민방위 교육에서 안보교육을 다 뺐다”며 “경기도 역시 안보교육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일까. 이채익 위원장의 주장처럼 경기도는 민방위 교육 과정에서 안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을까. 중부일보가 이를 팩트체크 했다.
 

[관련 링크]

1.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영상회의록(오후 16시 13분 36초부터)

[검증 방법]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게시된 민방위 교육 지침을 통해 언제부터 민방위 훈련에서 안보교육이 빠졌는지 알아봤다. 이어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실 민방위팀에 현재 안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에도 관련 사항을 문의했다. 또 현직 안보 강사를 통해 민방위 안보교육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했다.
 

[검증 내용]

◇민방위 안보교육, 2018년부터 제외… 최근엔 코로나19 영향으로 훈련 시간도 축소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최근 10년간 민방위 교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봤다.

먼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년 교육 지침을 보면 집합 교육 4시간에 안보교육이 1시간 편성됐다. 또 북한정세와 안보개념 이해 등을 가르쳤으며, 안보현장 견학을 병행하도록 했다. 안보교육 별도 편성은 2013년까지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2014년 민방위 교육에서는 안보교육이 기본교육과 합쳐졌다. 기본교육에는 ▶민방위 제도 및 주요시책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최근 북한 및 주변국 정세 ▶국가안보의 중요성 ▶자주국방 등을 가르치도록 안내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최근 북한 및 주변국 정세, 국가·역사관으로 안보교육 내용이 바뀌었다. 2017년 기본교육에서도 ‘민방위와 연계된 국가관·역사관 고취 및 재난·안전’을 가르치도록 했는데 지침이 발표된 시기는 박근혜 정부 시기인 2월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2018년에는 안보교육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기본교육에서는 ▶민방위 개념과 필요성 ▶주요기능 ▶임무와 벌칙규정 등 민방위 기본소양을 가르치도록 했다. 이러한 방침은 이후에도 계속돼 2022년 지침에서도 안보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박정주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장은 “민방위 교육이 이론 중심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실전 중심으로 변경됐다”며 “한정된 시간 내에 추진하다 보니 안보교육이 제외된 측면이 있는데 향후 안보교육 포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집합 참여 교육이 연차와 상관없이 1시간짜리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면서 교육 지침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박정주 과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면 활동이 취소되면서 민방위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됐고 이에 맞춰 지침이 전달됐다”며 “올해도 상반기에 이미 사이버교육을 마쳤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 (사이버교육을) 하반기에도 이를 유지할 계획이다. 내년에 교육이 정상화되면 안보교육 관련 내용도 논의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경기도 “행안부 민방위 지침 따라 교육 진행… 안보교육 실시 안 해”

경기도 역시 정부 방침에 따라 민방위 훈련에서 안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경기도청 민방위팀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은 국가 사무로 행정안전부의 민방위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 지침에 따라 안보교육이 제외되면서 2018년도 이후 실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보 기능 강화를 위해 도가 자체적으로 안보 강사를 초청해 워크숍, 안보 포럼을 개최했고 매년 8월 실시하는 을지훈련에서도 안보교육을 진행했다”며 “다만 이는 민방위 교육과 연계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직장·지원(지역)민방위대에서는 자체 안보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도는 지난해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지원(지역)민방위대 워크숍 당시 안보교육을 진행했고 을지연습 때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안보교육을 진행하는 강사 역시 2018년 교육 지침 제외와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안보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5년간 안보교육을 해온 이미옥 강사는 “2017년까지는 교육이 많이 이뤄졌지만, 2018년도부터는 안보교육을 하지 않는 곳이 늘었다”며 “주변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지자체에 비해 경기지역에서는 안보교육 문의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형식적인 진행이 많고 공무원 대상 안보교육도 시행하지 않는 곳이 많다”며 “공공기관과 군부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증 결과]

최근 10년여간 행정안전부 민방위 교육 지침을 살펴본 결과 2018년 이후부터 민방위 교육에서 안보교육이 제외된 것을 확인했다. 또 2020년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집합 교육이 모두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돼 지침에 맞춰 제대로 훈련이 진행되지 못했다.

경기도 역시 행안부 지침에 따라 2018년 이후 민방위 안보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 직장·지원(지역)민방위대에서 자체 안보교육을 진행하는 정도에 그쳤다.

따라서 중부일보 팩트인사이드팀은 “문재인 정부가 민방위 교육에서 안보교육을 다 빼면서 경기도 역시 안보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이라고 판단한다.

팩트인사이드팀(이한빛 기자, 김광미·강승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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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

1.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 교육 지침(2012~2022년)

2.행정안전부 민방위과 박정주 과장 전화인터뷰

3.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 민방위팀 박수정 팀장 전화인터뷰

4.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 민방위팀 심재민 주무관 전화인터뷰

5.이미옥 통일 안보 강사 전화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