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대상] SNS 게시물 “여성가족부 1년 예산은 31조, 인건비는 1조4천억, 1인당 연봉 46억, 홈페이지 작성 유지비는 180억 책정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화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여가부 폐지에 대한 당선인의 공약내용은 굉장히 일관되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가부의 기능을 대신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지, 업무를 쪼개서 다른 부처로 분산시킬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폐지 소식에 여성계는 반발했다. 전국 640여 개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같은 달 25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철회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여성가족부 1년 예산은 31조 ▶인건비는 1조4천억, 인당 연봉 46억 ▶홈페이지 작성 유지비는 180억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나돌고 있다.

이 내용은 여가부 폐지 찬성론자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여러 곳으로 퍼졌는데 최근 최영근 전 화성시장 등 정치인들도 해당 내용을 공유해 SNS에 게시했다.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예산 관련 주장은 사실일까? 중부일보가 이에 대해 팩트체크 했다.

[관련 링크]

1.여성가족부 예산 관련 정보를 공유한 페이스북 게시물들

2.최영근 전 화성시장 페이스북 게시물(3월 20일)

[검증 방법]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2년 예산 편성현황과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올해 예산을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실에 문의했다.

[검증내용]

◇여성가족부 2022년 예산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2년 예산은 1조4천650억 원이다.

정책별 예산을 살펴보면 가족 분야에 9천63억 원, 청소년 분야에 2천716억 원, 권익 분야에 1천352억 원, 여성·성평등 분야에 1천55억 원이 편성됐다.

해당 게시물에서 언급된 31조 원이 정부가 편성한 성인지 예산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2년 성인지 예산서 분석’을 살펴봤으나 지난해는 35조2천854억 원, 올해는 26조8천821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 2022년 인건비와 연봉
게시물은 또 ‘인건비는 1조4천억 원이며 평균연봉을 따져보면 1인당 46억씩 받는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를 확인한 결과 올해 편성된 인건비는 232억9천800만 원이 전부였다.

연봉 계산 역시 잘못됐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정희 주무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여성가족부 소속 직원들은 공무원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일반 호봉제에 따른다”고 답했다.

게시물에서 인건비라고 주장한 비용은 올해 여가부 전체 사업 예산 총액인 1조4천650억 원과 비슷했다.
 

◇여성가족부 2022년 홈페이지 운영 유지비
SNS 게시물에서 언급한 2022년 홈페이지 운영 유지비(180억 원)는 여성가족부 정보화 추진사업비 184억6천200만 원과 비슷했다.

정보화 추진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에 179억3천800만 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에 5억2천400만 원이 편성됐다.

게시물의 주장과 비슷한 금액의 예산이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에 투입됐지만, 여가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는 한 가지 항목이 아닌 정보화 사업으로 시행되는 10개 사업 예산의 총계였다.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아이돌봄 통합지원플랫폼 구축(83억 원) ▶위기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 구축(52억 원) ▶e새일시스템(11억 원)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고지시스템(6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정보화 사업이 아닌 순수 여가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만 보면 이것보다 훨씬 낮았다.

지난달 1일 여가부가 공개한 ‘2022년 대표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계약 정보 공개’에 따르면 올해 사업 계약금은 5억1천만 원이었다.

[검증결과]
여가부 예산을 지적한 SNS 게시물에서 제기된 3가지 주장(여가부 1년 예산, 인건비, 홈페이지 유지비) 중 1년 예산과 인건비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게시물에서 언급한 홈페이지 유지비(180억) 역시 실제 여가부 정보화 추진사업 예산과 4억6천200만 원의 차이를 보였으며, 순수 홈페이지 유지비는 5억1천만 원으로 더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부일보 팩트인사이드팀은 “여성가족부 1년 예산은 31조, 인건비는 1조4천억, 1인당 연봉 46억, 홈페이지 작성 유지비는 180억 책정됐다”는 SNS 게시물 주장은 ‘전혀 사실 아님’이라고 판단한다.

팩트인사이드팀(이한빛·박지희 기자, 금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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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팩트인사이드 기사 보기
 

[근거 자료]

1.2022 여성가족부 총예산(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국회 예산정책처)

3.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화인터뷰

4.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하단 배너 버튼 누르면 다운로드, 정보화 추진사업 비용은 32페이지)

5.웹사이트 구축 비용 관련 여성가족부 보도설명자료(3월 23일)

6.2022년 대표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계약 정보 공개(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