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대상]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표 “MB 시절 청와대에 4대강 사업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따로 있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한 예비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다. 대선주자급 정치인들이 도전장을 던진 경기지사 선거는 경선 단계부터 치열한 격전이 펼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국회의원인 안민석, 조정식 의원과 3선 단체장 출신의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도전장을 던졌다. 또 지난 15일 민주당과 통합한 전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까지 가세하며 경기지사 경선은 4파전 구도가 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경선 주자 3명은 유력 후보로 급부상한 김동연 전 대표에 견제구를 날렸다. 특히 안민석 의원과 염태영 전 시장은 김 전 대표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있으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 연관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김 전 대표는 13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앞으로 뛰어나가기도 바쁜데 뒤에서 발목 붙잡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깝다”며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사표를 제 손으로 쓰고 나왔고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 있으면서는 4대강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따로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도 “4대강을 추진한 적은 없고. 국정과제비서관, 경제금융비서관 했는데 4대강 사업 추진했던 비서관은 따로 있었다. 그 일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21일 진행된 ‘MBC 100분토론’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공방이 반복됐다.

김동연 전 대표의 말처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는 4대강 사업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따로 있었을까? 중부일보가 이에 대해 팩트체크 했다.

[관련 링크]

1.김동연, 유승민에 일침 “훈수 말고 실제 뛰어봐야”(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4월 13일 방송분)

2.[6.1 지방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민주당의 일원으로 지방선거 반드시 이길 것”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4월 19일 방송분 유튜브)

3.MBC 100분토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자 토론회(MBC 100분토론 유튜브)

[검증 방법]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실 조직도와 당시 비서관 업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와 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4대강 살리기 업무를 맡았던 담당 비서관이 있었는지 살펴봤다.

[검증 내용]

먼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와 KTV 국민방송에서 4대강 사업, 청와대와 연관된 내용을 검색한 결과 2009년 1월 21일 자 브리핑과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당시 브리핑,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는 경제위기 대응과 원활한 국정운영을 목적으로 대통령실 일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개편 사항을 살펴보면 비상경제상황실을 한시 운영하고 경제수석실에 금융팀을 신설했다. 또 국정기획수석실에 지역발전비서관을 설치했는데, 4대강 살리기 등 지역발전 정책과 수도권 정책 등 지역 관련 업무를 맡았다. 초대 비서관에는 오정규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선임됐다.

당시 비서관 인사에는 김동연 전 대표도 포함됐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김 전 대표는 국정과제비서관으로 임명됐는데 지역발전비서관과 같은 수석실(국정기획수석실) 소속이었다.

이후 지역발전비서관은 2010년 7월 7일 정책지원관실로 소속이 변경됐으며, 2011년 12월 12일 대통령실 조직개편으로 정책지원관실이 기획관리실로 통합되면서 국정과제2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과제비서관과 지역발전비서관은 어떤 업무를 했을까? 역대 대통령, 청와대 기록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문의했으나 대통령 기록관리시스템에 해당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0년 3월 월간조선에 보도된 박재완 당시 국정기획수석 인터뷰에서 이들 비서관의 업무를 언급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박재완 수석은 “국정과제비서관실은 국무총리실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맡아 국정운영기조, 100대 국정과제와 그에 따른 1천107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관리하고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공공기관 선진화, 농협과 국세청 개혁, 그리고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발전비서관실은 지역발전위원회를 맡아 5+2 광역경제권 활성화와 30대 선도 프로젝트, 세종시, 혁신도시, 새만금, 4대강 살리기 등을 총괄한다”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는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35번으로 국정과제와 세부 실천과제를 관리하는 국정과제비서관은 4대강 살리기에 일부 역할이 있다. 실제로 김동연 전 대표가 2017년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4대강 예산 등 예산실장 때 제가 했던 모든 것은 사람 중심 예산편성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증 결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는 2009년 1월 국정기획수석실 산하에 4대강 사업 등 지역발전 정책과 수도권 정책 등 지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발전비서관을 설치했다. 지역발전비서관은 이후 2010년 7월 정책지원관실 소속으로 변경됐으며 2011년 조직개편으로 기획관리실과 통합됐다.

김동연 전 대표는 당시 국정과제비서관에 선임됐는데 2010년 박재완 당시 국정기획수석의 인터뷰에 따르면 국정과제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기조와 국정과제 관리, 공공기관 선진화와 규제개혁 업무 총괄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부일보 팩트인사이드팀은 “MB 시절 청와대에 4대강 사업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따로 있었다”는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라고 판단한다.

팩트인사이드팀(이한빛·박지희 기자, 금유진 인턴기자)

※네이버에서 팩트인사이드 기사 보기
 

[근거 자료]

1.청와대 지역발전비서관·금융팀 신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9년 1월 21일)

2.'지역발전비서관' 신설···위기극복 적극 대응(KTV 2009년 1월 21일)

3.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통령실 조직도 자료(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 청구)

4.대통령실 비서관 내정자 명단(2009년 1월 21일자 청와대 발표)

5.[직격 인터뷰] 박재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월간조선 2010년 3월호)

6.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책자(2011년 대한민국 정부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