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한 재결을 진상조사하라”

용인시 지곡동에 불법적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조성을 허가한 ‘오판’으로 수년째 피해를 입은(중부일보 9월 16·17일자 1·3면, 18일자 1면보도) 지역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행심위의 위법한 재결에 대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다.

18일 써니밸리아파트 소송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한 재결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소송위 주민 일동은 경기도행정심판위의 위법한 재결을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수년간 고통받은 주민들에 사과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최병성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행심위가 사실 관계를 왜곡하며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를 번복하는 ‘재결’을 함으로써 3년이 넘게 업체 로부터 고소와 소송에 시달리는 등 주민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이 사건은 용인의 대표적 난개발 중 하나”라며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고 정의로운 경기 행정이 되도록 이재명 지사에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청하고자 이자리에 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정일 소송위 위원장은 “2015년 5월부터 지금까지 무작위로 고소된 사건은 20개이며 불기소 사건까지 하면 사건이 더 많다”며 “주민들이 이 많은 재판을 감당해온 이유는 님비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해주기 위한 어른들의 몸부림이었다”고 전했다.

소송위 주민 일동은 기자회견 직후 도 민원실에 이재명 지사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도 행심위는 용인시 지곡동에 불법적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조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폐수배출시설 설계도면과 토지대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최근까지 업체로부터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등 숱한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황영민·정성욱기자/hy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