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대표의원 협의회 출범 합의… 지방의회 위상강화 등 전략 수립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경기도의회에 모여 ‘실질적인 지방의회 위상 강화’ 전략 수립에 나섰다.
도의회를 비롯한 광역의회 민주당은 오는 3월 ‘전국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협의회’를 출범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만으로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의회 위상 강화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 지방의회만의 대안 모색에 직접 나서자는 취지다.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도의회를 비롯해 서울·인천·강원·충남·부산·제주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12개 의회 민주당 대표단이 모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규태 도교육청 부교육감, 장현국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수원7), 진용복(더불어민주당·용인3)·문경희(더불어민주당·남양주2) 부의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3월 전국 민주당 대표의원 협의회를 출범하기로 하고 세부 사업 계획을 확정짓기로 했다.
특히 국회법 수준의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3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으로 지방의회 위상이 바뀌었지만 조직, 예산 편성권 없는 권한 증대 탓에 한 축만 변화했다"며 "이제 지방의회 스스로 다른 한 축의 변화인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장 의장도 "지방의회가 직면한 과제는 올해 개정될 지방자치법 세부 시행령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갖춰나가는 데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한 협의회 구성에 착수, 지난 4일까지 전국 광역의회 민주당 순회접견을 진행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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